사실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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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녀가 혼인의사 합치에 의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구분해 규정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해 법률상의 해석 및 특별법에 의거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의 법적보호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나아가 부당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사실혼의 일방이 타인에 의하여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의 일방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근로자인 사실혼 일방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일방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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