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 소송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 02-532-0280, 02-591-0992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상간남·상간녀 소송

상간남·상간녀 소송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당사자는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유형

  • 1)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되지만,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 단계에서 공동피고에 포함시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혼소송 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당사자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손해배상금 액수는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자에 대한 손배해상소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이혼소송 단계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받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 상간자가 포함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000~5,000만 원의 범위에서 위자료가 책정되며,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000~3,000만 원가량이 됩니다. 상간자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 공인인 경우 대개 협의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이런 경우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상회하는 액수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양재동) 보은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김수진 대표변호사
전화: 02-532-0280, 02-591-0992 | 사업자등록번호: 214-14-52026 | 이메일: peacewomen@hanmail.net | FAX: 02-532-0285
Copyright ©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