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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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등)에 대하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내용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고,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 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 등)으로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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