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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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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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

입양의 효과

입양은 친자관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촌수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고,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서로 부양 및 상속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입양은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친부모와의 부양, 상속관계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입양의 취소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기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입양의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파양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지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파양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제도

민법(제908조의 2 내지 8)은 ‘양친이 법률상 친생부모가 되어 양자를 친생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친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양 당사자들이 양자의 신분이 공시되는 현행 입양제도를 기피하여 입양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양자가 친생자처럼 취급되기를 원하여 입양신고가 아니라 양친이 양자를 친생자로 낳은 것처럼 가장하여 친생자출생신고의 방법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친양자는 본질상 양자이지만 친생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나아가 양친의 친생자처럼 취급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양자와 차이가 납니다. 이에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의 동기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양취소나 파양의 사유도 보통양자와 다르게 엄격히 제한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및 심판

  • 1)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아래 요건들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2) 가정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되,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

  • 친양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의제됩니다. 다만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민법 제781조 제5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친족관계의 단절로써 친양자 특유의 효과이고, 이에 의하여 입양 전 친족과의 부양관계와 상속관계도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보통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가정법원은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친양자로 된 자에 대한 양육 상황, 친양자를 한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취소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의 파양

  • 친양자도 그 본질은 양자에 해당하므로 파양이 허용됩니다. 그리하여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상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파양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파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이 이루어지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됩니다.

  • 이때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친양자 입양 이후 그 취소 또는 파양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근거 민법 제866조 내지 제908조 민법 제908조의 2 내지 8
성립요건 입양의 합의 +가정법원의 허가 재판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효력 입양 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 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친자관계가 모두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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