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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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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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친자관계

친생자관계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로 당연히 성립함에 반하여 부자관계는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률상 요건 아래서 출생한다든지(친생 추정), 출생 후 부자관계를 성립시키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친생자로 출생신고, 인지, 입양 등), 비로소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혼인중의 자

처가 혼인 중에 자식을 포태하면 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번복되지 않는 한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자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고, 생부나 생모가 스스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 추정을 번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써,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고,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이후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아무런 친자관계가 없는데도 서류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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