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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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방법

상속재산 분할방법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 대부분을 취득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점유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

  • 1)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분할입니다.

  • 2) 협의분할 : 피상속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이루어지는 분할입니다.

  • 3) 심판분할 : 공동상속인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분할입니다.

분할협의 무효 및 재분할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이나 위임장 등을 맡겼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자녀의 상속

피상속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지는 않으나 친생자에 해당할 경우,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법 제860조에 의한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만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류분 반환

유류분이란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뜻합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해도 유류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여부는 해당 상속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기여분 /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 상당기간 동안 동거, 간호 등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해당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속권자에게 특별수익이 많아 현실적으로 공평한 재산분할이 필요하거나 현물분할을 해야 하는 등의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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