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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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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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면접교섭

부모의 이혼으로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비양육친이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서신을 교환하는 것, 전화나 사진을 교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보통 둘째 및 넷째 주 등 격주로써 이루어지고, 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쳐 1박 2일로 행해지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또는 명절 연휴기간 등에는 장기간 같이 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면접교섭의 내용

  • 1) 둘째 및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

    2) 자녀의 여름, 겨울방학 때 각 7일

    3) 설날 및 추석명절 때 번갈아가며 1박 2일


그리고 통상의 면접교섭은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나, 자녀의 심리상태(분리불안), 나이(미취학아동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당일 면접교섭을 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에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학대한다던가, 폭행 등 자녀의 원활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면 면접교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포기 이후의 재신청

면접교섭은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각서 등을 작성하며 면접교섭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한 할 수 없기에, 후에 다시 면접교섭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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