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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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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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청구

혼인 중인 부부는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을 보유하고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친권은 부모 혼인 중에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 시에는 통상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멸됩니다.

  • 1) 친권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자녀를 보호·요양할 권리 및 의무

    ② 자녀의 거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③ 자녀 보호·요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④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⑤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2) 친권자 지정 절차

    ① 협의이혼 시 :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는 합의 하에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지정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재판상이혼 시 : 재판상이혼 시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의해 지정됩니다. 이렇게 친권자가 지정된 뒤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혼인 중인 부부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 1) 양육자 결정에 대한 기준 :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를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 각자와 미성년 자녀 간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도 기준이 됩니다.

  • 2) 양육비 산정기준 :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아래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작하여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절차

  • 1) 양육비산정기준표 의거 자녀의 수,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라 표준 양육비 결정
  • 2)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해 표준양육비에 적용함으로써 양육비 총액 확정
  • 3) 양육친과 비양육친 간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4)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확보,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 1)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 상대방이 급여(월급)소득자인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즉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상대방이 재산은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즉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금, 부동산 등) 중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 3)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즉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내에서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포기 이후의 재신청

일단 양육비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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