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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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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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서 모두 인정되며, 부부 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 청구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1) 부부의 공동재산

  •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정한 경우에 포함됨)

  • 3)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해당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 액수 및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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