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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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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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사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재판상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위자료 청구권은 해당 손해를 입은 날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 청구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자료 산정 및 청구 절차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 1) 이행명령: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2) 강제집행: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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