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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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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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국제이혼

국제이혼

국제혼인 후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재판의 준거법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의 법률에 근거할 것이냐가 문제됩니다. 이는 혼인의 효력을 정한 준거법의 적용순서와 같게 되므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을 때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합니다.

국제이혼 시
협의이혼

우선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한국 국민들 간의 협의이혼은 그 국가의 법에서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우리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부 중 일방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 후 성(性),
재산분할,
위자료문제

이혼 후 성(性)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부부재산의 문제도 위 준거법에 의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문제

국제혼인에 있어 이혼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는 국제사법의 친자관계 규정에 따라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합니다.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국제이혼 사건에 있어 외국에서 행해진 가사소송판결의 강제집행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대한민국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청구된 재판은 다음 요건을 갖게 되면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 1) 대한민국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공시송달 등은 제외)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 할 것

  • 4) 상호보증이 있을 것(상호보증이라 함은 당해 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보다 관대한 조건
    아래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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