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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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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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판이혼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고, 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이혼 절차

  • 관할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 가사조사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조정 성립 시 사건종료)
  • 조정 불성립 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중 당사자 주장 공방
  • 판결 선고
  • 소송 당사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군,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가사조사

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의 대부분에 대하여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소송절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민사소송처럼 법리에 의해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에서는 소송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이해해야지만 적정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보니,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으며, 왜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절차는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법원이 향후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조사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의 경우 1심을 진행하는데 보통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송기간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은 비양육친에게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양육비나 부양료의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 1) 양육비, 부양료 사전처분 : 소송기간 중에 양육비나 부양료를 지급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2)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의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 3)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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