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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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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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

가사조정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1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의 방법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하는 ‘강제조정’의 2가지가 있습니다.

확정 및 효력

임의조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해당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한편 강제조정의 경우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되며,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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