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 02-532-0280, 02-591-0992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

부부 쌍방의 합의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하여 합의한 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써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이혼에 합의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 제2항, 제835조).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내지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일단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 2), 단독으로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 3)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제출서류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제909조 제4항).

*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양재동) 보은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김수진 대표변호사
전화: 02-532-0280, 02-591-0992 | 사업자등록번호: 214-14-52026 | 이메일: peacewomen@hanmail.net | FAX: 02-532-0285
Copyright ©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