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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15억과 양육비,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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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18-11-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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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남편)와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직장관계로 외국에서 생활하였는데, 원고의 성격이 포악하고 가부장적인데다가,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부부싸움 중에 피고는 원고의 폭행을 피해 당시 5세,7세였던 자녀를 두고 쫒겨나서 귀국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쫓아낸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소송에서 이혼사유로 피고(의뢰인)가 가출을 하였고 평상시에 술을 많이 마시고 심지어 약물에도 손을 대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폭력에 대한 증거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는 이들과 파티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등이 제출되면서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피고의 대리인으로  본사무실이 새로 교체되었다.


소송진행:


앞서서 진행되던 소송기록을 살펴보던 중,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변명)위주로만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별로 되어있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자칫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양육자로 지정되기에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공격적으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의 주장(폭력적인 성향, 평소 성매매등을 좋아함)과 입증(문자와 카톡, 성매매를 카드로 결제한 내역조회)에 집중하고 피고(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법원에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약물중독이나 알콜 중독이 없음을 소명하였으며, 재판기간중 외국에 아빠와 거주하는 자녀에 대한 심리검사를 신청하여 자녀를 한국에 귀국하게 한후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자녀의 상태를 살펴 판단하도록 조치하여 양육자및 친권자를 피고(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자녀 한명당 150만원씩, 재산분할로 15억을 받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원고는 2심, 3심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동일한 결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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