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 02-532-0280, 02-591-0992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경우의 재산분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18-11-07 17:34

본문

사례내용

 

원고(의뢰인)가 전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였고,

혼인 이전에 사업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상태였으며,

혼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산을 크게 증식시켰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혼인 이후 피고(재혼한 남편)을 믿었기에,

위와 같이 증식한 재산 중 일부를 피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자녀를 폭행함으로써,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0년의 결혼생활을 함께 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원고의 자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의 관계회복이나 소통을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 피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재산의 대부분은 원고가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을 기반으로 마련된 점

주된 이유로 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75%, 피고 25%로 산정한 뒤,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6,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양재동) 보은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김수진 대표변호사
전화: 02-532-0280, 02-591-0992 | 사업자등록번호: 214-14-52026 | 이메일: peacewomen@hanmail.net | FAX: 02-532-0285
Copyright ©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