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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루어진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2심에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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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18-1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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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 부부는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의견차이로 급격하게 불화를 겪게 되었다.

아내인 의뢰인은 부모가 거주하는 집근처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남편인 상대방은 처가 근처로 이사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나머지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반대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남편)와 피고(의뢰인)가 모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다투었으나,

1심은 아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그 근거로는 의뢰인이 출산 이후 1심의 재판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해왔지만,

출산 이후 제소 전까지 부부간의 불화와 양육권 다툼으로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1심은 본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다른 사무소에서 수행)


2심결과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2심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년간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해왔고,

비록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양육의 의지가 강하기는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자녀를 홀로 양육한 경험이 없는 남편에게 양육을 맡길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의뢰인이 계속하여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더욱 도움이 되므로,

1심이 인정하는 '양육자변경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2심은 1심의 결론을 뒤집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인 엄마로 지정하고,

그간의 과거양육비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남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심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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