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 02-532-0280, 02-591-0992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

유류분반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18-11-07 13:47

본문

사례내용

 

망인(피상속인)이 딸인 피고(의뢰인)에게 사실상 전 재산을 증여 및 유증해준 뒤 사망하자,

아들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의 돈을 관리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망인의 현금이 모두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45,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과정에서 망인의 생전 현금 흐름을 조목조목 밝힘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항변함으로써,

피고의 통장에서 망인의 통장으로 건너간 금액을 피고가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망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현금으로 인출된 후 이를 망인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냈고,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의 약 60%27,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양재동) 보은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김수진 대표변호사
전화: 02-532-0280, 02-591-0992 | 사업자등록번호: 214-14-52026 | 이메일: peacewomen@hanmail.net | FAX: 02-532-0285
Copyright ©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