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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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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19-03-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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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원고(아내)와 피고(의뢰인)는 결혼한지 3년이  지나 별거를 5년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원피고는 결혼당시 각자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기간동안 특별히 이룩한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재산분할 등으로 10억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피고 모두 각자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가사등을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자녀도 없는 상태이며, 피고의 40억원에 해당하는 한국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등 업무를 피고의 부모가 하는등 원피고의 기여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의 주근거지를 벗어나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의 재산을 감소방지하거나 유지시키는 등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결과: 원피고부부의 재산분할 대상 중에서 피고의 재산은 원피고가 같이 결혼생활을 했던 부동산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한국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억여원을 주는 것으로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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