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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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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19-01-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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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이후 4-5개월 만남을 가졌다. 결혼식날짜를 잡고 준비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고, 혼인신고서에 혼인시작일을 결혼식날짜로 기재하였다. 결혼식 준비과정에 성격차이와 혼수 문제등으로 다투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 결혼식이 취소되었다. 원피고는 서로 혼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경과: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된 이유를 상대방의 사정 내지 탓으로 다투고,  결혼식 이후 혼인관계의 실체를 형성하여 혼인을 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임에도 결국 준비과정에서 성격차이등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게 된것이고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결혼식 이전에 혼인관계의 실체를 형성하여 혼인을 할 의사는 없었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당사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민법 815조 1호에서 규정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원피고는 2년간의 법정투쟁을 끝으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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