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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아동탈취조약에 기한 아동반환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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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18-1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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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남편)와 피고 (의뢰인)는 서울에서 결혼하여 2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시가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시부의 사업체를 도와 해외이주여부를 고민해보기로 하고 3년간 시가가 있는 해외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생활 중에 원고의 권위적인 태도와 폭언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자녀(16개월)를 동반하여  친정이 있는 서울을 한달간 방문한 상태에서 친정식구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가는 문제로 원고와 다투게 되었고 원고는 아예 집으로 올생각을 하지말라며 폭언을 하여 원피고부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기한 아동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왔다.


소송경과:


결론적으로 원고의 아동반환소송이 기각되어 승소하였다.

원고는 원피고 가정이 있던 해외거주지가 상거소이며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해 출국하였으므로 이혼소송의 진행과 별개로 자녀는 원피고의 가정에 먼저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녀의 현재 상황이 상거소를 벗어나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3년 기한으로 살아보면서 해외정착여부를 고민하였고, 365일준 절반가량을 서울에서 생활하였기에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실제 양육친이 돌보고 있는 장소가 상거소이며, 출국당시 원고가 피고와 자녀를 공항까지 나와 배웅하는 등 원고의 동의하에 출굴하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여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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