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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20년 된 부부, 외도아내로부터 위자료 5천만원을 받고,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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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18-1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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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의뢰인)와 피고 (아내)는 결혼한지 20년 된 부부이고 자녀는 딸(12세)1명이다. 피고가 과거 직장생활당시 알고 지내던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 자녀의 양육을 제대로 돌보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상간자포함)청구를 하고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청구,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반소)를 하였다. 


원피고부부의 재산은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창업하여 주로 이룩한 재산이고 양가의 도움이나, 증여등은 없었다.


소송의 결과:


이혼사유로 피고의 외도 및 그로인해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피고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향후에도 자녀양육을 잘 할수 없는 상황임을 부각하여 양육권자를 아빠로 지정받았다.

원고의 창업과 사업성공으로 재산이 많았던 사례여서 재산분할이 주된 분쟁의 대상이었다. 피고가 수년간 배우자로서 부도덕한 생활을 해온 부분과 남편의 사업에 우호적이거나 헌신적인 내조를 하지 않은 부분들을 잘 입증하고 원고의 사업에 피고의 명의로 받은 대출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뿐, 원고가 실제 변제하고 피고는 대출여부자체도 몰랐던 점을 잘 입증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80%로  인정받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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