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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mbc 뉴스 "간통죄 폐지이후 흥신소이용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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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18-11-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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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였고 그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다 음

간통죄폐지이후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때 흥신소에 그 뒷조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뒷조사의뢰자체가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흥신소가 뒷조사의 대가로 무리한 비용을 요구해도 항의하지 못한다거나 실제 만족할 만한 증거를 얻지 못해도 비용을 돌려받기조차 어렵고 심지어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해 뒷조사의뢰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의뢰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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