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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1. 매일경제 '대법원 , 유책배우자 離婚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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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18-11-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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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변호사는 매일경제 김세웅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6월에 있은 파탄주의 도입여부 판단을 위한 대법원공개변론의 선고가 돌아오는 9.15. 에 있을 예정인데 그 예측과 향후 파장은 어떨지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래는 그 기사입니다.

-------아래--------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는 등 회복 가능성이 없이 사실상 파탄 지경인 혼인관계에 대해 대법원이 과연 기존 판례(유책주의)를 변경해서 기본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새 판례(파탄주의)를 확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 백 모씨(68)가 아내 김 모씨(66)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이달은 17일)이지만 이달에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이 16일 퇴임하기 때문에 이틀 앞당겨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대법원이 1965년 판례로 확립한 '유책주의'를 유지할지,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새 판례를 선언할지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돼 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한쪽이 동거·부양·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결혼생활을 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반면 파탄주의는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다.

가사 전문 김수진 평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48·24기)는 "파탄주의가 새 판례로 세워진다 해도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도 지지 않고 막연히 별거 기간만 지난 경우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원고 대리인으로 나선 바 있다.

만일 대법원이 50년 만에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던 이혼 소송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도 상대 배우자가 더 많은 금액과 분할 비율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책주의를 유지한다면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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