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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7. 뉴스원 간통죄 위헌 결정후 6개월…'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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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회 작성일 18-11-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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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변호사는 뉴스원과 간통죄 폐지후 바뀌어진 법정풍속도에 대해 전화로 인터뷰하였고 아래와 같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 래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간통죄를 폐지한 후 6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간통제 폐지 이후 주목받고 있는 현상은 간통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유를 찾은 반면 불륜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A씨는 바람을 피운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보고싶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SNS메시지와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불륜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간통제 폐지 이후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간통제 폐지 전에는 불륜으로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로부터 통신내역을 받거나 소환 조사해 부정행위를 입증했지만 간통죄 폐지로 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직접 지게 된 것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일부 이동통신사의 경우 법원에서 통신 내역 조회를 신청해도 협조의무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증거 수집을 의뢰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라도 정신적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데,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워져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례를 보다 다양화하고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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