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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6. MBC생방송 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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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18-11-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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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를 취하는 대법원이 최근 공개변론을 열어 파탄주의 도입가능성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향후 판례가 변경될 경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등에 대해 인터뷰하였고 그 내용이 7.16. 8시30분 방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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