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 02-532-0280, 02-591-0992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2014.9.4. MBN 기막힌 이야기 리얼스토리 '모든 것을 속인 아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18-11-05 17:44

본문

김수진변호사는 MBN '기막힌 이야기 리얼스토리'와 결혼한 지 10년만에 이름부터 결혼경력까지 아내가 모든 것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된 남편이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아내와 헤어진 사연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혼인무효사유가 되고 어떤 경우에 혼인취소사유가 되는지, 남편은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지등에 대하여 인터뷰하였고 위 내용은 9.4. 밤 8시30분에 방영되었습니다.다.
.(위 사연은 2006년에 서울가정법원에 실제 제기된 소송사건입니다.)

사연소개

남편은 아내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로 볼수 있다며 혼인무효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남편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남편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양재동) 보은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김수진 대표변호사
전화: 02-532-0280, 02-591-0992 | 사업자등록번호: 214-14-52026 | 이메일: peacewomen@hanmail.net | FAX: 02-532-0285
Copyright ©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