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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29. MBN 기막힌 이야기 리얼스토리 '조강지처 버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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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18-11-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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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변호사는 MBN '기막힌 이야기 리얼스토리'와 25년전 자신의 외도로 조강지처와 이혼하고 수많은 사업실패로 알거지가 된 남성의 실제 사연과 관련하여 위자료 , 재산분할문제등에 관하여 인터뷰하였고 위 내용은 6.29. 밤 8시30분에 방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에 실제 제기된 민사소송 내용입니다.)

스토리 :

25년전 A 씨와 B 씨는 부부였다.

A 씨는 사업이 크게 성공해 많은 돈을 벌었다. A 씨는 바람을 피우다가 새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조강지처인 B 씨는 A 씨에게서 버림받았다.

A 씨는 이혼 요구에 응해 주는 조건으로 B 씨에게 충남 소재의 임야 1500평과 서울 구로구 소재 대지 40평을 넘겨줬다.


당시 이 땅은 보잘것없었지만 이후 두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 땅 주위에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B 씨는 땅 중 일부를 처분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20여 년간 수백억 원을 벌었다.


반면 A 씨는 거듭된 사업 실패로 재산을 탕진했고 함께 살던 여자와 새로 얻은 자녀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았다.

끼니조차 잇기 어렵게 된 A 씨는 B 씨가 큰 부자가 된 사실을 알고 “이혼할 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땅을 넘겨줬으니 그 땅을 돌려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터뷰내용:


B씨는 25년전 본인의 외도문제로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시 파탄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일부주고 이혼을 하신것 같다.

전처인 A씨는 그 재산을 잘 일구어 막대한 부를 형성했으나 그 이후 B씨는 수차례 결혼실패와 사업부도로 알거지가 되자 전처를 상대로 당시 명의이전해주었던 재산이 본인이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상태로 등기를 넘겼으므로 무효또는 취소대상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다.

소송기록을 보지 않아 알수 없는 상태이나 아마도 당시 정신이 없어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재산을 넘겼으니 무효라거나 착오로 많은 재산을 넘겼으니 취소한다는 주장을 한것같은데

당시 본인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법률행위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불가능했을 뿐아니라,

취소역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 , 재산을 넘기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 해야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로서는 B씨의 입장을 인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간 소송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B씨의 형편을 감안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4천만원을 A씨가 B씨에게 주도록 설득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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