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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7. OBS 독특한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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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18-1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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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변호사는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 최근 에이미씨가 졸피뎀 복용혐의로 입건된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전화 인터뷰하였습니다.

다 음


Q 에이미씨는 이미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졸피뎀 복용건으로 입건되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우리 형법은 집행유예기간중엘 고의로 범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하고 있어서 만일 에이미씨가 이번 졸피뎀 복용건으로 벌금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앞의 징역 8월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이미씨 입장에서는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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