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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 OBS 독특한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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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18-1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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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변호사는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하였는데, 최근 기사화된 "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연예인 여자친구 A씨와 이전에 사귀면서 거액의 선물과 쓴 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모씨가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사건입니다.

사건내용: 연예인 여자친구 A씨와 사귀면서 무려 6억원 가량의 선물 공세를 했던 이모씨가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4년 강남의 재력가로 알려진 이모씨는 연예인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모씨는 연예인 A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 믿었기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6년 동안 연예인 A씨에게 준 선물은 모두 6억원어치였다. 결혼 약속의 의미라며 한 달 새 명품 반지 2개를 줬고, 승용차·모피코트·명품가방·보석 등 2억 6천만원에 달하는 80여가지의 선물을 사줬다.

이모씨가 현금으로 쓴 것은 더 많았다. 연예인 A씨의 대출금·신용카드 대금·피부관리실 비용· 품위유지비 등으로 매 달 수백만원씩 보낸 금액이 총 3억 5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모씨는 6억원을 쓰고도 연예인 A씨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6년 동안 사귀던 이모씨와 헤어졌고 석 달 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

결국 화가 난 이모씨는 연예인 A씨가 6년 동안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과 선물을 받아냈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그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는 자신이 쓴 돈 6억원 가운데 2억원을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인터뷰내용:

이 사건에 대해 김수진 변호사는 "많은 선물과 굉장한 거액, 6억정도가 오고갔지만, 도덕적 판단은 별개라 하더라도, 혼인을 전제로 줬다거나 예물로 건넨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이는 단순히 호의에 의한 선물 또는 증여에 해당하여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연예인 A씨가 이모씨에게 혼인할 것처럼 속였거나 결혼을 약속했다가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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