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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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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 MBC 생방송 오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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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18-11-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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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변호사는 신동호, 문지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생방송 오늘아침에 출연하여 아래와 같이 방송된 내용에 대해 후토크하였다.



1. [긴급취재] 도가니법 시행 5일째, 충주 성추행 사건의 향방은?


지난 10월 28일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일 째 되는 날! 충주의 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20대 남학생이 1급 시각장애인 10대 여학생 두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문대를 졸업 후 ‘망막박리’란 눈 질환을 앓았던 피의자, 시각장애인 3급 판정을 받은 뒤 특수학교의 교사가 되고 싶다며 해당학교에 편입했다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무려 2년 간 교실 및 자신의 자취방에서 시각 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 해왔다는 것! 피해여학생들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며 밖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피의자는 강제적으로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년에 걸쳐 벌어진 성범죄를 주변에서 왜 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한 것일까? 그리고 도가니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근 4년간 장애인성폭력 상담소에만 접수된 성폭행 사건은 5793건! 하루 평균 3.7~6.5건의 장애인 성폭행이 발생! ‘도가니법’ 개정된 지 5일째,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과연 충주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롭게 개정된 ‘도가니법’에 대해 알아본다.


2. [기획취재] 신장을 1억에 삽니다! 서민 등치는 장기밀매

지난 10월 4일 장기매매가 아닌 장기매매를 위한 신체검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피의자가 검거됐다. 피해자는 무려 107명, 피해액 4,700여만 원! 그런데, 장기를 판매하기 위해 검사비를 보냈던 피해자들 대부분은 생활고가 심각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검사비로 보낸 돈 역시 친구 등에게 빌린 경우가 많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올 때도 차비가 없어 경찰이 차비를 보내줘야 할 정도였다는데. 그 중 신장을 팔려고 했다는 피해자 강모 씨를 어렵게 만나봤다. 이혼 후 특정한 주거지 없이 일일노동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중 자녀를 위해 목돈을 마련해주고 싶어 장기매매를 선택했다는 강모씨. 취재 도중 몸이 좋지 않은 강모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사실 그는 장기매매를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장기매매가 절실했다는 강모씨! 이렇게 강모씨처럼 힘든 상황의 사람들이 자신의 장기를 팔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 약자들을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파렴치한 사건을 심층 취재하고 사회 약자들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처럼 여겨지고 있는 장기밀매의 실태를 점검해본다.

3. 일왕의 손녀도 소녀시대 팬?! 반 한류를 잠재운 소녀시대 인기!


높아지는 한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도쿄에서 열린 대규모 반한 시위, 나아가 지난 15일에는 탤런트 김태희 퇴출운동까지! 극우 단체의 반 한류 단체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이런 와중에 최근 한 잡지의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바로 일왕의 손녀가 학교 축제에서 소녀시대의 춤을 춘 것! 일왕의 손녀까지 빠져버린 소녀시대의 인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까지 진출! 팬 미팅까지 개최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뒤흔들 소녀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4. 파행이 된 국제미인대회 논란, 그 진실은...?


지난 15일, 한국에서 열린 국제 미인대회! 그런데 이 대회에 출전한 영국대표가 당시 성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주장, 이 내용이 영국 공영방송에 보도, 큰 파문이 일었는데. 주최 측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대회에 출전할 한국 대표를 뽑기 위해 열린 국내대회 참가자들에 의해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대회 참가자중 1등을 수상한 여성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진촬영을 진행하던 중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포즈를 요구, 결국 한 출전자가 대회를 포기하기도 했었다는데, 이에 대해 주최 측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게다가 당시 1등이었던 손모씨는 상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인대회를 두고 벌어진 양 측의 엇갈린 입장을 들어봤다.

5. [건강신호등] 건망증? 당신도 치매일 수 있다! - 경도인지장애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인구는 11명 중 1명! 치매로 치료받은 환자 수 2002년에 비해 무려 350% 급증! 하지만! ‘이 증상’만 유심히 살피면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다?! 그 증상은 바로 건망증! 또래에 비해 심각한 건망증으로 병원을 찾은 올해 23세의 김모 양. 신경심리검사 결과 그녀는 나이에 비해 심각한 인지장애 상태! 이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경도인지장애란 노화나 혈액순환 장애,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뇌가 위축되고, 기억력 장애가 오는 질병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약 80%가 치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 경도인지장애가 시작되는 주 연령층은 40~50대 주부들! 이들을 대상으로 위험도를 테스트했다. 그 결과 8명 중 2명이 2차 검사 필요, 1명이 의사 진단을 필요로 했다. 약 35% 이상이 경도인지장애 위험성을 판정받은 것! 전혀 예상치 못한 검사 결과에 당사자들은 당황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반복적인 건망증이 계속 될 때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해보라고 권유했다. 올해 64세의 민모 할머니는 약 20년 전부터 대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순간순간 멍해지는 때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결과 심한 경도인지장애를 판정, 진작 병원을 찾지 않은 것을 후회했는데...현재 치매로 가는 것을 늦추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조용히 찾아와 치매를 부르는 무서운 증상,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알아본다.

6. [밀착현장]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황금 달마도?

지난 28일, 황금 달마도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 4월부터 2년간 주부 등 여성 764명에게 금과 은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그림을 황금 달마도라고 속인 사건이 발생! 한 점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판매, 약 30억여 원을 챙긴 혐의! 이렇게 대규모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자들은 황금달마도를 그린 사람이 TV에 여러 번 나온 유명한 화백이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한다. 홍보관에서 처음 달마도를 접하게 하고, 이후 공짜로 관광시켜주겠다는 핑계로 유명 화백이 운영하는 경남 고성의 선원을 구경시켜 준 후 서울에서 황금 달마도 및 독수리를 고가에 판매한 것! 더 충격적인 것은 선원에서 만난 화백이 달마도를 갖고 있으면 집에 흐르는 수맥을 차단하고 아이를 못 낳는 집에는 아이를, 결혼을 못한 자식들에게는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부녀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이다! 지금도 거리를 나가보면 곳곳에서 달마도를 판매,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적게는 1십만 원, 많게는 7백만 원까지 하는 천차만별 가격에도 불구, 여전히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달마도에 열광하는 것일까? 황금 달마도에 얽힌 사기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다.

7. [이슈&이슈] 안방에서 성형해드립니다! 불법 보톡스 시술


전화 한통이면 얼굴 주름부터 가슴 확대까지 모든 게 가능하다? 지난 27일, 주부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통장 거래내역으로 밝혀진 시술 횟수만 무려 총 63회. 의료관련 지식과 배경,경험이 전무 했지만, 얼굴의 주름을 펴는 건 물론이고 콜라켄을 이용해 가슴을 확대하는 시술까지 했다는데... 그동안 미용실, 찜질방 등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던 시술! 이제는 대담하게도 가정집까지 파고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부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처 없이 떠돌다 보니, 단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현혹돼 무면허 성형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으로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한 주부는 가슴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은 상태! 찾아가는 서비스! 무자격 불법 미용 시술의 심각성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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