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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이혼상담 2017-02-22 합의이혼후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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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62회 연락처연락처 : 작성일 18-11-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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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아이는 남편이 키우는걸로 하고 2주에 한번씩 데려와서 재우고 보내기로 합의를 한후 양육비는 지급안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쪽집에서 계속 애를 보여주지 않을려고하고 그쪽 부모님은 힘드니 애아빠한테 양육비 달라고해서 받고 애데려가라고 해서 애아빠랑 상의중인데요 만약 애를 데려오고 양육비를 주기로했는데 안줄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 안줄경우 법적 효율이 가능한 것이 있는가요?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자 변경이나 양육비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서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나, 친권자변경의 경우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법원의 심판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변경을 해야 하므로 동시에 양육자변경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형식적으로나마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법원에 신청전에 위 내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두시것이 소송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협조가 불가능하다면, 친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만이라도 합의서를 받고 우선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가 향후 친권자변경 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나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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