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 02-532-0280, 02-591-0992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담(게시판)

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이혼상담 2016-06-23 국민연금분할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4회 연락처연락처 : 작성일 18-11-06 17:43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 46년 일명 황혼이혼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엄마춤바람으로 가정을 소홀했으며 잦은 외도로 가출이 많았으며 불륜으로 부끄럽지만 교도소에도 계신적도 있었으며, 64세에 또 불륜으로 저희 아버지와 협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협의 이혼후 저희 어머니는 재산분할청구를 가정법원을 통해 접수 하셨고 내용은
아버지가 수령중인 국민연금을 아직도 받지 않은 향후 연금 20년을 이혼시점 기준으로 산출 연금 1달 650,000*12개월* 20년 156,000,000 연금분할 1/2 78,000,000원과
아버지 소유 집 시세 4억이니 1/2 2억 포합에 2억78백만원으로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였습니다.
몇번의 재판 결과 판사님은 이혼의 원인은 어머니에게 있지만 재산분할 청구이기 때문에 혼인기간을 산정하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지분을 1/2를 분할하라고 결론을 내려 주셨어 현재는 집은 지분 1/2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이번에 국민연금분할연금수습권이라고 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어머니가 국민연금분할(3년=>5년)청구를 하면 위 가정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별개로 아버지께서 연금을 나눠 가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시 연금까지 산정하여 집 지분을 1/2 나누었으니 국민연금분할을 어머니가 신청을 따로 할 수 없는지 너무 궁급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분할 청구건 조건은 3가지에 충족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및 노령연금 수령중이며 혼인기간5년 국민연금 납부하였습니다.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재산분할 소송시 국민연금분할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 분할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어머니가 국민연금분할청구를 했다면 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여 바로잡으셔야 될 것이고,
그에 관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양재동) 보은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김수진 대표변호사
전화: 02-532-0280, 02-591-0992 | 사업자등록번호: 214-14-52026 | 이메일: peacewomen@hanmail.net | FAX: 02-532-0285
Copyright © 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