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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기타상담 2016-04-14 폭력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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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1회 연락처연락처 : 작성일 18-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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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해를입히고 전치 2주나왔는데 합의서는 제출완료 되었습니다

1. 합의후 취소가 가능한지

2. 1심판결이후 취소가 불가 한다고 하는데 1심판결은 언제 끝나는지

3. 합의취소를 악의로 취소하면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취소를 당하면 얼마나 벌금형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기소된 사건이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 및 상해죄로 보고, 말씀드리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불처벌의사를 표명하면 공소권이 소멸되더 형사절차가 중된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고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상해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불처벌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에서 그러한 사정을 판결에 참작할 것입니다.

폭행죄의 고소취하 및 불처벌의사의 표명은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해야 하며, 1심 판결은 사건마다 상이하므로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했다가 취소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법원에 알려 판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맞고소는 상대방의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은 폭행죄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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