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딸은 B씨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나 별거한 뒤 혼자 아이를 키웠다. A씨의 딸은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외손자를 키우기 시작했고, 2018년 A씨가 외손자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B씨의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법원 결정도 받았다. 한편 B씨는 A씨가 아이를 맡아 키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은 조부모·후견인 등을 양육비심판 청구인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부모 아닌 실질적 양육자가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입법공백으로 미성년후견인이 부모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외조부인인 A씨에게는 양육비 청구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했다.

 A씨가 항고했고, 항고심은  A 씨에게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A씨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다.

그러자 B씨가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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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 제한해 미성년 후견인으로 하여금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부부가 이혼할때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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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한 경우에도,

부모(비양육친)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925조의 3),

미성년 후견인이 친권자를 대신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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