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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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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1-07-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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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은 혼전계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최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국제결혼은 물론 100세 시대를 맞아 삼혼(三婚), 사혼(四婚)을 하는 경우도 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처럼 '프리넙(prenup, 결혼 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서)' 제도를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부호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과 함께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게이츠 부부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저서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꼭 쓰라'고 했던 것이 세간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근경향>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이혼 때 재산분할 등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두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프리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은 제829조 등에서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의 입장>

우리법원은 혼전계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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