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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대법원 '이혼때 남편의 퇴직연금분할 결정 받아도..60세전에는 요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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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19-1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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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식>


부인이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화해 결정을 받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가능 연령(60~65)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연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


A씨는 20169월 공무원인 남편 B씨와 이혼하며 법원으로부터 'B씨와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로서 2분의 1씩 나눈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관련규정>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은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개시연령(60~65)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했을 경우 일정연령(60~65) 이후부터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6조는 분할연금액 규정(452)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해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452).

 


<소송경과>

 

1심은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수급권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혼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A씨 주장대로 연금수급연령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되면 뚜렷한 근거 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만든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201835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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