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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대법원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자(父子)관계라는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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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19-10-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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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소식>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자(父子)관계라는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유지됐다. 가족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혈연만을 기준으로 놓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인공수정과 유전자 검사 등 의학 기술이 발달해 어디까지 친자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23A씨가 "친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자녀는 A씨의 친자녀라는 것이다.

 

​<사실관계>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A씨는 그러나 둘째가 십대가 될 무렵 혼외자인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두 자녀 모두 자신과는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함께 가정을 꾸려오다 2013년쯤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자녀들은 그 즈음에야 A씨가 친부가 아님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 역시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는 아니었다.

 

​<민법규정과 대법원판례의 입장>

민법은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남편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否認)의 소송을 낼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패소하면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친생추정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면 남편이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례는 1983년 이래 부부가 동거하지 않던 중에 출생한 자녀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해 왔다.

 

​<소송경과>

1심은 기존 판례대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자녀 모두 A씨의 친생자라고 결론냈다. 2심도 결론은 같이 했지만,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하는데 남편이 동의한 경우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기준만 달리 제시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꿀지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올해 5월 공개변론 등을 진행했다. 인공수정으로 임신하는 등 친자녀의 개념이 모호해진 데다,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해 친생자 관계인지 확인하기가 쉬워진 만큼 예외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대법원판단논거>

대법원은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라도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출생한 경우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춰보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한다""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려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반대의견>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친자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3일 판결에 민유숙 대법관이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친자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이 발달한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게 민 대법관이 낸 반대의견의 골자다.

 

민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과학적 친자 감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상황 변화로 기존 판례는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합리적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졌다기존 판례가 판단기준으로 삼는 명백한 외관상 사정의 의미를 현재의 상황에 맞춰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전자 확인 기술로 친자식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까지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제한하면 가족관계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만 치우쳐 진실한 친자관계 확인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민 대법관의 이런 견해는 친생자 추정 원칙이 혼인 중에 아내가 출산한 자식이 남편의 친자식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시기에 제정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친자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친자식으로 인정하고, ‘혈액형이 다르다는 등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2년 이내에 친생 부인(否認)의 소’(친자식 추정을 번복하는 소송)를 통해서만 이를 번복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인 2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시기를 놓친 아버지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더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37부부 일방이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사유를 처음으로 판시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친자식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기간이 짧은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닌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언제든지 제기해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유전자 확인 기술 등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예외사유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는 명백한 외관상 사정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달라 도저히 친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명백한 외관상 사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같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례를 유지해 혼인 중에 낳은 자식은 유전자가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진실한 친자관계 확인보다 법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정의 평화 보호와 자녀의 안정된 지위 보장이라는 친생자 추정 원칙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예외사유를 최대한 좁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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