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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법원,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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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0대 할머니 황혼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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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가능하다는 첫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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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편과 바람핀 여직원, 아내요구대로 사표냈더라도 아내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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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 서울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약혼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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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10.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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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1. 성남지원 선고 ' 유언대용신탁재산...유류분 산정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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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8. 이혼후 배우자의 숨은 재산 발견됐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 할수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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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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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1. 민법상의 '유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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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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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16.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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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6. 퇴직 연금 분할비율, 전업주부 35%, 맞벌이 가정 50%까지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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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18. 모성보호관련 법률개정안 법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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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양재동) 보은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김수진 대표변호사
전화: 02-532-0280, 02-591-0992 | 사업자등록번호: 214-14-52026 | 이메일: peacewomen@hanmail.net | FAX: 02-532-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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