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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이후도 10여차례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능!!
최고관리자
835
01-29
262
양육비 안주면 소득과 재산 조회한다.!!
최고관리자
799
01-29
261
2020.7.13. 서울고법 '협의이혼전제로 재산분합합의 공정증서작성하고 채무이행해도 재판상 이혼 때는 무…
최고관리자
1149
07-13
260
2020.5.14.선고 대법원 '공동 양육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최고관리자
1008
06-04
259
2020.6.1. 대법 '이혼자녀 양육비 사용법제한은 양육재량권침해' 판결!!
최고관리자
985
06-04
258
2020.5.21. 성남지원 선고 ' 유언대용신탁재산...유류분 산정대상 아니다.'
최고관리자
1755
05-21
257
2020.5.18. 이혼후 배우자의 숨은 재산 발견됐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 할수있다는 판결!!
최고관리자
1411
05-18
256
2020.4.21. 민법상의 '유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또 제청!!
최고관리자
1300
05-13
255
2020.4.21.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하다는 판결
최고관리자
877
04-22
254
2020.4.20. 서울행정법원 : 공무원과 18년 살다 이혼→재결합 3년…"연금 분할수급 돼
최고관리자
1004
04-21
253
2020.2.11. 서울행정법원 10년 넘게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유족연금은 후처 몫"
최고관리자
990
02-11
252
2019.12.12. 평택지원 ' 장남의 부모님 부양으로 기여분 인정되어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은 보장해야
최고관리자
1082
12-13
251
2019.11.28. 대법원 '이혼때 남편의 퇴직연금분할 결정 받아도..60세전에는 요구못해'
최고관리자
966
12-02
250
2019.11.21. 대법원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최고관리자
898
11-28
249
2019.1023. 대법원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자(父子)관계라는 대법원 판례가 그…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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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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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장세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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